2019.  1. 21(월)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1. 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988

Ⅰ. 개    요

1. 개정이유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손해배상 규정과 종합복지회관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 민간단체로 한정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수정

- 현행 : 익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 개정 : 익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나. 손해배상액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조항 삭제(안 제19조제2항)

다. 회관의 위탁 운영 시 민간단체로 제한한 규정 개정 (안 제20조제1항)

-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150호로 제정된 후 3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285호로 시행중에 있음

□조례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의 정비와 종합복지회관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 수탁범위를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조례제명을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등으로 개정함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9조제2항 “손해배상액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의 삭제는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토록 개정하고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판단되어 삭제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판단되며, 안 제20조를 개정하여 수탁자 대상자 폭의 확대 또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

□안 제22조를 개정하여 인용법령에 낫(「 」)표시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됨. 히지만,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수정 필요한 조항

□본 칙

- 안 제22조

개정안 : 「익산시재무회계규칙」

수정안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익산시재무회계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준용) -------------------	제22조(준용) -------------------
------- 「재무회계규칙」 -------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재무회계규칙」
	---------------

이상으로 익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 2017.12.29.]

(　　제정) 1999.07.27 조례 제 481호
(일부개정) 2011.01.12 조례 제113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02.29 조례 제1218호
(일부개정) 2014.04.17 조례 제1383호
(일부개정) 2015.07.15 조례 제1446호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1746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063-859-5712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2.29> <단서신설 2014.04.17>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신설 2014.04.17>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신설 2014.04.17>

3.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04.17>